)은 조례를 통해 해당 업체들이 일반음식점 신고만 하고 유흥주점 허가 없이 영업을 하게 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이 맞다는 것이다. 유흥주점 하면 룸싸롱 같은 업체들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편견이다. 노래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등의 영업 형태는 원래 법적으로 전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다.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클럽, 감성주점 등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은 형태의 많은 영업이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상의 업종별 시설 기준이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클럽 등이 많이 위치한 몇몇 지자체들(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포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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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먹고 높은 수위를 즐기고 싶은데 노래방의 수위낮은 시스템이 재미없다.
"라고 범행을 인정했으나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의 부모는 '죽은 놈도 자식이고 죽인 놈도 제 자식'이라며 울면서 아들의 선처를 구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한 건물. 현재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 건축법을 보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있다.
이어 “연수구의 요청대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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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대화를 믿고 수사를 종료했다. 어머니 또한 윤 씨가 누나로 위장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가출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인천룸살롱 윤 씨는 누나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니 걱정말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